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6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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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행정심판법 제2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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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96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화우 1 자유로 1 율촌 1 태평양	# 변호사 (상위 10) 2 배만운 2 천경송 1 김진환 1 남광호 1 이종욱 1 이명현 1 소순무 1 남용희 1 백광현 1 박남훈

2. 판례 목록 (100개만 표시, 최근순으로)

2024년

1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-225, 2024.05.28, 각하
  1. 원처분 사유 요지
  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
   국가공무원법 행정심판법

2023년

2. 국민권익위원회 2022-18458, 2023. 4. 18., 인용
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우수제품 판매중지 취소청구
   나라장터종합쇼핑몰우수제품판매중지취소청구
   전자조달의이용및촉진에관한법률 조달사업에관한법률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특허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규칙 행정절차법시행령

3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-833, 2023.04.04, 각하
  기타불이익처분(부작위→각하)
   소청_원처분_부작위 소청_기타불이익처분
   국가공무원법 행정심판법

2022년

4. 국민권익위원회 2022-05935, 2022. 10. 25., 인용
 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제한처분 취소청구
   청년내일채움공제참여제한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행정심판법

5. 국민권익위원회 2022-07844, 2022. 10. 25., 일부인용
 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
 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
  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

6. 국민권익위원회 2022-13937, 2022. 10. 25., 기각
 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
 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문화예술진흥법 전자정부법 행정심판법

7. 국민권익위원회 2022-09020, 2022. 7. 22., 일부인용
 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
 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

8. 국민권익위원회 2022-01761, 2022. 7. 19., 일부인용
 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등
   고용보험료및산업재해보상보험료징수처분취소청구
  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법시행규칙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심판법

9. 국민권익위원회 2022-02033, 2022. 7. 12., 인용
 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
 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
   검사와사법경찰관의상호협력과일반적수사준칙에관한규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

10. 서울고법 2022. 7. 7. 선고 2022누30388 판결
  [재결취소] 확정[각공2022하,603]
   재결취소
   공무원보수규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행정심판법

11. 국민권익위원회 2021-15177, 2022. 6. 14., 인용
  직장 내 괴롭힘 개선지도 취소청구
   직장내괴롭힘개선지도취소청구
  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

12. 국민권익위원회 2022-01103, 2022. 5. 24., 기타
  정관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
   정관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
   민법 의료법 의료법시행령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

13. 국민권익위원회 2021-14414, 2022. 5. 3., 일부인용
 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청구
  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청구
  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기업ㆍ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행정심판법

14. 국민권익위원회 2021-13779, 2022. 3. 15., 기타
  정보공개 거부처분 등 취소청구
   정보공개거부처분등취소청구
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국세기본법 행정심판법

15. 국민권익위원회 2021-13704, 2022. 3. 8., 일부인용
  대학수업료 국고보조금 환수처분 등 취소청구
   대학수업료국고보조금환수처분등취소청구
  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초ㆍ중등교육법 행정심판법

16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8426 , 2022. 3. 8., 인용
  이주대책 이의신청 심사결과 통보 취소청구
   이주대책이의신청심사결과통보취소청구
 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

2021년

17. 국민권익위원회 2021-12712 , 2021. 10. 19., 각하
  정보공개 이의신청 심의회 심의 이행청구
   정보공개이의신청심의회심의이행청구
  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

18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9365 , 2021. 9. 14., 일부인용
 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환수처분 취소청구
   전기자동차구매보조금환수처분취소청구
 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주민등록법 지방재정법 행정심판법 형법

19. 국민권익위원회 2021-07317 , 2021. 7. 23., 기각
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거부 무효확인청구
   소상공인버팀목자금지급거부무효확인청구
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행정심판법

20. 국민권익위원회 2020-20995 , 2021. 7. 13., 기각
  정보공개 이행청구
   정보공개이행청구
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전자정부법 행정심판법

21. 국민권익위원회 2021-03708 , 2021. 6. 15., 일부인용
  생체정보 등록처분 등 취소청구
   생체정보등록처분등취소청구
  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

22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-254, 2021.06.10, 각하
  1. 원처분 사유 요지
  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1.원처분사유요지
   국가공무원법 행정심판법

23. 국민권익위원회 2021-04566 , 2021. 5. 18., 인용
  실업수당 등 지급명령 취소청구
   실업수당등지급명령취소청구
   근로기준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선원법 행정심판법

24. 국민권익위원회 2020-03029 , 2021. 5. 11., 기각
  생활대책대상자 부적격처분 취소청구 등
   생활대책대상자부적격처분취소청구
 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

25. 국민권익위원회 2021-04387 , 2021. 5. 11., 기각
  독촉처분 등 무효확인청구
   독촉처분등무효확인청구
  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행정심판법

26. 국민권익위원회 2021-05022 , 2021. 5. 4., 각하
 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청구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
   행정심판법

27. 국민권익위원회 2020-20628 , 2021. 5. 4., 각하
 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재심사 이행청구
   가습기살균제건강피해재심사이행청구
  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를위한특별법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를위한특별법시행규칙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시행령

28. 국민권익위원회 2020-07876 , 2021. 5. 4., 기각
 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 발급거부 취소청구
   산림치유지도사자격증발급거부취소청구
   고등교육법 산림교육의활성화에관한법률 산림문화ㆍ휴양에관한법률 산림문화ㆍ휴양에관한법률시행규칙 산림문화ㆍ휴양에관한법률시행령 산림복지진흥에관한법률 산림복지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형법

29. 국민권익위원회 2021-03901 , 2021. 4. 23., 각하
  유급휴가 보장 이행청구
   유급휴가보장이행청구
   근로기준법 행정심판법

30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8908 , 2021. 4. 23., 기각
  국유재산 사용허가연장 거부처분 등 취소청구
   국유재산사용허가연장거부처분등취소청구
   국유재산법시행령 행정심판법

31. 국민권익위원회 2021-02280 , 2021. 4. 20., 각하
  문화재보호구역 지정 등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
   문화재보호구역지정등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시행령 행정심판법

32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8546 , 2021. 4. 20., 각하
 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 무효확인청구
   사회복무요원소집통지무효확인청구
   병역법 행정심판법

33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4200 , 2021. 4. 20., 각하
  채권소멸사실 통지 무효확인청구
   채권소멸사실통지무효확인청구
 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행정심판법

34. 국민권익위원회 2021-01516 , 2021. 4. 13., 기각
  환경영향평가 협의결과 취소청구
   환경영향평가협의결과취소청구
  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

35. 국민권익위원회 2021-03509 , 2021. 4. 13., 각하
  수사 이행청구
   수사이행청구
   행정심판법

36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7103 , 2021. 4. 13., 각하
  성능인증심의위원회 심사결과 취소청구
   성능인증심의위원회심사결과취소청구
 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

37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5668 , 2021. 4. 6., 각하
  청약제약처분 취소청구 등
   청약제약처분취소청구
 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행정심판법

38. 국민권익위원회 2020-20855 , 2021. 4. 6., 기각
  출국명령 등 취소청구 등
   출국명령등취소청구
   출입국관리법 행정심판법

39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6937 , 2021. 3. 23., 각하
  국유지 매수거부 취소청구
   국유지매수거부취소청구
  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행정심판법

40. 국민권익위원회 2021-00562 , 2021. 3. 23., 각하
  계약해제통보 등 취소청구
   계약해제통보등취소청구
 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

41. 국민권익위원회 2021-02310 , 2021. 3. 23., 각하
  소환 이행청구
   소환이행청구
   행정심판법

42. 국민권익위원회 2021-01473 , 2021. 3. 23., 기각
  변호사시험 전원만점처리결정 등 무효확인청구
   변호사시험전원만점처리결정등무효확인청구
  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민법 변호사법 변호사시험법 변호사시험법시행령 행정심판법 헌법재판소법

43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0171 , 2021. 3. 16., 기각
 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 등 취소청구
   의료급여기관업무정지처분등취소청구
   약사법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령 행정심판법

44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6132 , 2021. 3. 16., 일부인용
  속기사 자격박탈처분 취소청구 등
   속기사자격박탈처분취소청구
  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행정심판법

45. 국민권익위원회 2021-00619 , 2021. 3. 16., 각하
  수시 합격처리 등 이행청구
   수시합격처리등이행청구
   고등교육법 행정심판법

46. 국민권익위원회 2021-01379 , 2021. 3. 16., 각하
  수시모집 불합격처분 무효확인청구
   수시모집불합격처분무효확인청구
  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행정심판법

47. 국민권익위원회 2021-01573 , 2021. 3. 9., 각하
  손실보상 협의요청 무효확인청구
   손실보상협의요청무효확인청구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

48. 국민권익위원회 2021-01819 , 2021. 3. 9., 각하
  정규직 전환 이행청구
   정규직전환이행청구
  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

49. 국민권익위원회 2020-04673 , 2021. 2. 26., 각하
  조기분양전환 거부처분 취소청구
   조기분양전환거부처분취소청구
   행정심판법

50. 국민권익위원회 2020-22894 , 2021. 2. 26., 각하
  군무원 전직시험 응시자격 부여 이행청구
   군무원전직시험응시자격부여이행청구
   군무원의구분변경에따른전직임용등에관한특례규정 군무원인사법 군무원인사법시행령 행정심판법

51. 국민권익위원회 2020-22961 , 2021. 2. 26., 각하
  청년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추첨 무효확인청구
   청년매입임대주택예비입주자추첨무효확인청구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공공주택특별법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공공주택특별법시행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주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행정심판법

52. 국민권익위원회 2020-23154 , 2021. 2. 23., 각하
  신호지시위반 경고 무효확인청구
   신호지시위반경고무효확인청구
   행정심판법

53. 국민권익위원회 2020-07213 , 2021. 2. 9., 기각
  건축물 용도변경 거부처분 등 취소청구
   건축물용도변경거부처분등취소청구
  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관광진흥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

54. 국민권익위원회 2020-22458 , 2021. 2. 9., 각하
  환지계획(안) 공람공고 무효확인청구
   환지계획공람공고무효확인청구
   도시개발법 행정심판법

55. 국민권익위원회 2021-00278 , 2021. 2. 9., 각하
  공람종결 취소청구
   공람종결취소청구
   행정심판법

56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1287 , 2021. 1. 26., 각하
 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사업 참여제한 취소청구
   스마트공장보급확산사업참여제한취소청구
   중견기업성장촉진및경쟁력강화에관한특별법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행정심판법

57. 국민권익위원회 2020-22830 , 2021. 1. 26., 각하
  민원회신 취소청구
   민원회신취소청구
   행정심판법

58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5827 , 2021. 1. 19., 각하
  공동주택관리규약 무효확인청구
   공동주택관리규약무효확인청구
   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령

59. 국민권익위원회 2020-21882 , 2021. 1. 19., 각하
  민원회신 무효확인 청구 등
   민원회신무효확인청구
   국가배상법 민법 행정심판법

60. 국민권익위원회 2020-22212 , 2021. 1. 19., 각하
  급여 환수처분 취소 청구
   급여환수처분취소청구
   행정심판법

61. 국민권익위원회 2020-08650, 2021. 1. 12., 각하
  합격취소처분 취소청구
   합격취소처분취소청구
   행정심판법

62. 국민권익위원회 2019-22219 , 2021. 1. 12., 각하
  협의양도인택지 공급대상자 선정 이행청구
   협의양도인택지공급대상자선정이행청구
 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

63. 국민권익위원회 2019-23727, 2021. 1. 5., 각하
  임대주택 입주자 자격제한처분 취소청구
   임대주택입주자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
   행정심판법

2020년

64. 국민권익위원회 2019-24121, 2020. 12. 29., 인용
 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협의의견 통보 취소청구
   환경영향평가부동의협의의견통보취소청구
   궤도운송법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시행규칙 자연공원법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

65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606, 2020.12.01, 각하
  기타 불이익처분(각하)
  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기타불이익처분
   국가공무원법 행정심판법

66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7154 , 2020. 11. 10., 각하
  범칙금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
   범칙금등부과처분취소청구
   도로교통법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행정심판법

67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0901 , 2020. 11. 10., 각하
  체류자격 변경신청 접수거부 취소청구
   체류자격변경신청접수거부취소청구
   행정심판법

68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8643 , 2020. 11. 10., 각하
  범칙금납부 통고처분 취소청구
   범칙금납부통고처분취소청구
   도로교통법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행정심판법

69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5562 , 2020. 11. 3., 각하
  급여지급 이행청구
   급여지급이행청구
   행정심판법

70. 국민권익위원회 2020-06634, 2020. 11. 3., 각하
  공공임대주택 갱신계약 불가 및 명도통보 취소청구
   공공임대주택갱신계약불가및명도통보취소청구
   행정심판법

71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7334, 2020. 10. 27., 기각
 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
 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
   도로교통법 행정심판법

72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449, 2020.10.20, 각하
  기타 불이익처분(각하)
  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기타불이익처분
   국가공무원법 행정심판법

73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1213, 2020. 10. 20., 각하
  국가기술자격검정 응시자격 정지통보 무효확인청구
   국가기술자격검정응시자격정지통보무효확인청구
  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행정심판법

74. 국민권익위원회 2019-21276, 2020. 10. 20., 각하
  기술용역 적격심사 부적격처리 취소청구
   기술용역적격심사부적격처리취소청구
 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

75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6667, 2020. 10. 20., 각하
  금융분쟁조정위원회 회부·조정 등 이행청구
   금융분쟁조정위원회회부/조정등이행청구
  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시행령 보험업법 행정심판법

76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6902, 2020. 10. 20., 기각
 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등 취소청구
 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등취소청구
   도로교통법 행정심판법

77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7083 , 2020. 10. 20., 각하
  집회금지처분 취소청구
   집회금지처분취소청구
   행정심판법

78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4254, 2020. 10. 6., 각하
  참전사실 확인결과통보 취소청구
   참전사실확인결과통보취소청구
  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

79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4765, 2020. 10. 6., 각하
  퇴직공무원 정부포상 추천제외 취소청구
   퇴직공무원정부포상추천제외취소청구
   상훈법 상훈법시행령 행정심판법

80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5661, 2020. 10. 6., 각하
  계약해지 등 취소청구
   계약해지등취소청구
 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

81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2644 , 2020. 10. 6., 각하
 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 취소청구 등
   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취소청구
  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

82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6318 , 2020. 10. 6., 각하
 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반환거부회신 취소청구
   고용보험료및산업재해보상보험료반환거부회신취소청구
   행정심판법

83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6096 , 2020. 10. 6., 각하
  민원 종결처리 취소청구
   민원종결처리취소청구
   민원처리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

84. 국민권익위원회 2020-04635, 2020. 9. 15., 각하
  체불임금등·사업주확인서 발급 취소청구
   체불임금등/사업주확인서발급취소청구
   법률구조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

85. 국민권익위원회 2020-05326, 2020. 8. 25., 각하
  철도안전정보관리시스템 사고정보입력 취소청구
   철도안전정보관리시스템사고정보입력취소청구
   철도안전법 철도안전법시행령 한국교통안전공단법 행정심판법

86. 국민권익위원회 2020-09251, 2020. 8. 18., 각하
  학사편입학 불합격처분 등 취소청구
   학사편입학불합격처분등취소청구
   고등교육법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령

87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1230, 2020. 7. 24., 기각
 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
 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
   도로교통법 행정심판법

88. 국민권익위원회 2020-01853, 2020. 6. 9., 각하
  토지매도 이행청구
   토지매도이행청구
   행정심판법

89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047, 2020.04.23, 각하
  기타불이익처분(승진후보자명부 삭제 → 각하)
  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기타불이익처분
   국가공무원법 행정심판법

90. 국민권익위원회 2020-03643, 2020. 4. 14., 각하
  범칙금 부과처분 무효확인청구
   범칙금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
   국적법 여권법 출입국관리법 행정심판법

91. 국민권익위원회 2019-23202, 2020. 3. 31., 각하
  송전선로 재설치에 따른 손실보상 이행청구
   송전선로재설치에따른손실보상이행청구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민법 부동산등기법 전기사업법 행정심판법

92. 국민권익위원회 2019-19171, 2020. 3. 3., 각하
  학부모 학교참여 공모사업 대상 제외처분 취소청구
   학부모학교참여공모사업대상제외처분취소청구
   행정심판법

93. 국민권익위원회 2020-01916, 2020. 3. 3., 각하
 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결정 무효확인청구
  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결정무효확인청구
   공무원재해보상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

2019년

94. 국민권익위원회 2019-2104, 2019. 4. 16., 각하
  범칙금 통고처분 등 취소청구 등
   범칙금통고처분등취소청구
   도로교통법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행정심판법

95. 국민권익위원회 2019-02104, 2019. 4. 16., 각하
  범칙금 통고처분 등 취소청구 등
   범칙금통고처분등취소청구
   도로교통법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행정심판법

96. 국민권익위원회 2018-17575, 2019. 2. 22., 인용
 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정정 거부처분 취소청구
   자동차운전면허대장정정거부처분취소청구
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보험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행정심판법 형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

97. 국민권익위원회 2018-19859, 2019. 2. 22., 각하
  불합격처분 취소청구
   불합격처분취소청구
  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국가재정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한국국제협력단법 행정심판법

98. 국민권익위원회 2018-17349, 2019. 2. 12., 각하
  이행강제금 부과 면제 철회처분 등 취소청구
   이행강제금부과면제철회처분등취소청구
  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상호저축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

99. 국민권익위원회 2018-10557, 2019. 1. 8., 인용
 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 부적격처분 취소청구
   생활대책용지공급대상자부적격처분취소청구
 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

2018년

100. 국민권익위원회 2018-09938, 2018. 12. 4., 인용
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참여 제한 및 출연금 환수처분 취소청구
 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참여제한및출연금환수처분취소청구
 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행정심판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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